'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 보험료 2배 더 내라고? [오늘의 경제]

 

현재 월 소득의 9% 인 보험료율을 21% 이상으로 2배 이상 올려야 한다는 분석이 보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나왔다. 쉽게 말해 우리는 '더 내고 덜 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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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더 내고 덜 받아야 하는 이유는?

1998년에 9%가 오른 후 24년동안 한 번도 인상되지 않고 현행 체제 대로 유지 할 경우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인해 2057년에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보사연 의견

1. 내년에 일시에 인상,  5년간 매년 인상, 10년간 매년 인상 등 다양한 시나리오 제시 

 

2. 전제 조건을 '내는 만큼 더 받는' 소득 비례 구조로 바꿔야 

(현재 지급액은 본인의 평균소득과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함께 감안해 정해짐)

 

3. 다만 소득이 낮아 국민연금을 적게 받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만은 높은 지급률을 적용해야 

(현재 모든 계층에 동일한 국민연금 지급률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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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까지 연금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인 국회에 이 같은 의견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보험료율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제일 크지만 변수는 여론의 반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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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