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란?
1.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2.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에 적용
3.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최저임금제도를 하는 이유?
1. 근로자의 생활안정
2. 노동력의 질적향상
3.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최저임금 결정기준?
1. 근로자의 생계비
2. 유사근로자의 임금
3. 노동생산성
4. 소득분배율
최저임금을 실시함으로써 얻는 효과?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 완화
2.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3. 근로자의 생활 안정
4. 노동생산성 향상
5. 공정한 경쟁 촉진
6. 경영합리화 기함
2024년 최저임금 전망
노동계는 11,140원 주장하고 경영계는 9,740원을 주장한다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금액 구간 내에 표결한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네이버 검색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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