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14가지 종류는 무엇일까? 알고 내자!

 

1. 소득세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총 8가지이다. 현행 소득법은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면서 일부 소득에 대해서만 분류과세를 한다 종합소득세제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누진세율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고 분류소득세제는 소득을 구분하고 각 소득원천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또한 분리과세는 종합과세되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일정률을 원천징수 하면 종합소득 신고할 때 이를 합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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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세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법인에게 부과되며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기업의 미환류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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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세

사망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따라 다르고 공제 제도가 다양하다 기초 공제 2억 원이 있고 그 밖에도 자녀공제,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 공제, 장애인 공제 가업 상속인 경우, 영농상속인 경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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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여세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과하는 세금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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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부동산세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주택 및 토지의 소유자에게 국세청이 세율을 적용하여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유형별 과세대상에 대한 공제금액은 주택은 9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는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는 80억 원이다.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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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VAT)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즉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각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고 그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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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별소비세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의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매기는 세금이다 과거에는 특별소비세라고 불렀으며 특정한 물품, 장소의 입장,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 장소에서의 영업행위 등에 대하여 부과한다 예를 들어 수렵용 총포류, 고급모피나 가구, 담배,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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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통, 에너지, 환경세

과세대상은 휘발유 및 경유와 유사 대체유류로서 그 물품을 제조, 반출하거나 보세구역(통관절차를 밟아야 하는 장소)에서 반출하는 자 등이 납세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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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세

주류에 과세하는 소비세이고 일반 국민에게 음주를 절제함과 동시에 국민 보건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 징수된다 주류를 제조하는 자와 주류수입을 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세율은 주류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약주, 청주는 30%. 위스키, 브랜디는 72%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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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지세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창설, 이전, 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에게 부과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선박 항공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라던과 시설대여계약서,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서 등이 있다

 

 

 

 

11. 증권거래세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식을 샀을 때는 안내도 되지만 주식을 팔았을 때 즉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 코스피, 코스닥은 23년 세율은 0.2%다

(배당소득세 세율은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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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교육세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에 필요한 재정확충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된 조세이다 납세 의무자는 금융보험업자,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교통에너지환경세납세의무자, 주세 납세의무자이다 세율은 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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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농, 어촌특별세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세한다 납세 의무자는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는 자,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자이다. 세율은 0.15%~20%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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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관세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 관세이다 일반적으로 수출품에 부과하는 수출세, 수입품에 부과하는 수입세, 국경을 통화하는 물품에 내는 통과세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되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입세만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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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세청 홈페이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

네이버 지식백과

홈택스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