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11가지 종류 설명

 

 

1. 취득세

유, 무상의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하며 거래 단계별 유통과정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세금이다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이용, 승마 요트회원권이 있다 세율은 부동산 취득 2.3~4%, 무상취득 2.3~3.5%, 유상취득 4% 등이다. 

 

2. 등록면허세

등록을 하는 자와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 포함)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권 등기를 등록할 때 부과하는 지방세이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각종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행위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매년 1월 1일에 정기분을 내고 각종면허를 받거나 변경할 때 수시분을 낸다

 

3. 레저세

경륜 및 경정, 경마 또는 소싸움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세율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10%이다

 

4. 담배소비세

담배제조업자, 수입판 매자, 외국에서 반입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개비수, 중량(g), 니코틴 용액의 용량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5. 지방소비세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이고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 관할 시. 도에 납부한다 지방소비세율은 2023년에는 25.3%이다 

 

6. 주민세

지방자치단체 안에 거주하는 개인, 법인 또는 그들의 소득에 과세된다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납세자로는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시,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납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시, 군 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자,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이다. 

 

7. 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이 소득에 따라 내야 하는 지방세이다 개인지방소득은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다 법인지방소득은 각 사업연도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 이 있다

 

8. 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과세 대상이다 과세기준일(이 날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세금 부과)은 매년 6월 1일이다 

 

 

9. 자동차세

소유분에 대한 자동차세와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가 있다 소유분에 대한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세금이고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납세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과세한다 예를 들어 5개사 정유회사 및 유류수입자이다 

 

10.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의 자원, 환경, 생활편의시설,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세자는 특정자원분으로는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소재지, 특정시설분으로는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소재지 소방분으로는 건축물, 선박 소재지이다  

 

11.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재원확보를 위해 지방세에 부가하는 목적성 세금이다 납세자는 취득세(부동산,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 등록분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및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내야 하는 납세의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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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세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택스

위텍스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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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국세 14가지 종류는 무엇일까? 알고 내자!

국세 14가지 종류는 무엇일까? 알고 내자!